면허 없이 침술하면 불법!

혹시 면허 없이 침을 놓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침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없이 하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 없이 침술을 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침술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60조에서는 의료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침술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침술 행위는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