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까?

부동산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될 경우, 진짜 소유자는 누구이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유권 판단 기준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같은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었고, 등기부 멸실 후 각각의 등기를 근거로 멸실회복등기까지 중복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핵심은 어떤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따라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회복된 멸실회복등기가 유효하고,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2.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후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었는데, 등기부 멸실 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우선합니다. 멸실 전의 순서대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후순위 등기가 회복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등기'의 의미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를 주장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효한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란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즉, 중복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불분명한 경우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되었지만,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멸실회복등기 또는 그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멸실회복등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