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맘대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그 땅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친회(신탁자)는 토지를 종원 여러 명(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허위 채무와 강제 경매를 통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종친회는 소송을 통해 경매 대금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습니다. 세무서는 종친회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고, 신탁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탁자이지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양도 주체는 수탁자입니다.
•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종친회가 받은 돈은 양도 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기존 판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7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1항은 현행 삭제)

결론

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