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2는 말레이시아 법인(C.C.C.)을 통해 국내 기업(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열림기술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는 C.C.C.가 명목회사라는 점이 상장 심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 2는 C.C.C.가 보유하던 열림기술 주식을 원고 1(싱가폴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C.C.C. 명의의 주식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였는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주체: 원고 2 개인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법인 C.C.C.가 명의신탁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2가 C.C.C.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C.C.C.의 법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C.C.C.는 자체적으로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상장 문제로 원고 1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정: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감면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장은 C.C.C.의 투자 이익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고, 상장 주관사의 권고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명의신탁 설정 합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고, 조세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