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리 맡았는데 땅 주인 행세를 한다면?

오랫동안 조상 묘를 관리해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A는 망인 B에게 자기 소유의 땅과 그 위에 있는 조상 묘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B는 그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 묘를 관리했고, 이후 그의 아들인 원고도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며 묘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그 땅 일부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진짜 땅 주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점유는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망인 A와 B 사이의 묘지 관리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 행위를 "분묘수호 조건에 위배된 배신적 행위"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묘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땅을 사용하게 해줬는데, 관리인이 땅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계약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적 행위로 인해 망인 A와 B 사이에 맺었던 묘지 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됩니다. 원고는 더 이상 땅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진 것이죠.

핵심 정리

• 분묘수호관리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수호자가 땅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 이런 배신적인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수호자는 더 이상 땅을 점유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4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판례는 민법 제54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은 아니지만, 분묘수호관리계약 역시 토지 사용에 대한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수호자의 배신적 행위는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