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이 돈 대신 묘지 분양권을 주는 계약을 했다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원봉안회(피고)는 공원묘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한국공원봉안회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업체(원고)에게 묘지 분양권을 공사비 대신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죠. 이에 원고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권을 공사비 대신 양도하는 행위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고, 이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제45조 제3항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나중에 담보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할 때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주무관청(재단법인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실상 매각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약정을 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전세권 소멸 통고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