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춤 배우는 게 좋아서 무도학원을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도학원도 '학원'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할 교육청의 인가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약 9개월 동안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무도학원을 운영한 사례인데요, 하루 평균 30명 정도에게 춤을 가르치고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무도학원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주무관청, 즉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운영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로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1989.12.12. 선고 90도954 판결,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 등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고, 모두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춤을 가르치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면,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 30일 이상 지터벅(지루박) 같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