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약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흔히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무면허 운전에 면책조항이 적용될까?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무면허 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차량 소유자의 지배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예를 들어 차를 도난당했거나 허락 없이 운전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제7조)에 위배됩니다.

차량 소유자의 '승인'이 중요한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무면허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으로는 부족

다만,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차를 운전하는 사람(승낙피보험자)이 무면허 운전을 승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승낙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제3자의 운전을 허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본문 판결 내용 참조)

사례 분석: 직원이 친구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경우

위 판례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무면허 운전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차량 소유자의 지배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