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고,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치료비 걱정도 앞서는데 건강보험 혜택까지 안 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사례를 하나 볼까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의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다발성 늑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무면허 운전 = 건강보험 혜택 불가? 🙅‍♀️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핵심은 바로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즉,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볼까요? 일몰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더라도 어두운 상황과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 상대방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