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 차 빌려주면 교통사고 책임도 져야 할까?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렌터카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줬고, 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경우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렌터카 업체와 운전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를 빌려준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제40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입니다.
• 운전 미숙으로 사고 위험 증가: 운전이 서툰 사람이 운전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행위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면허인 줄 알면서 차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그로써 사고가 발생하면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렌터카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줄 때에도 무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