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줘야 할까요? 🤔

내 집 마련, 투자 등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도 아닌 곳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중개 & 수수료 지급 약속, 효력은?

자격증 없는 乙씨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甲씨는 乙씨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을까요?

부동산 중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큰 금액이 오가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

자격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투기,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사고 발생 시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를 보전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받기로 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결론

부동산 거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수수료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