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법률사무 취급, 여러 건이면 각각 처벌! 변호사 명의 빌려주면 공범 될 수도 있어요!

법률 사무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건의 법률 사무를 무자격으로 처리했다면?

변호사 자격 없이 여러 사람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각각의 사건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여러 건의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면 그 횟수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72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3072 판결) 이전에는 이런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판례는 각각의 법률 사무가 서로 다른 당사자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별개의 범죄, 즉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직원이 그 명의를 이용해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 사무직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제2호)

그렇다면 변호사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률 사무에 관여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법률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의 전체 과정
• 법률 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필요한 법률 지식 수준
• 변호사의 관여 여부, 내용, 방법, 빈도
• 사무실의 운영 방식(직원 채용 및 관리, 수입 관리 등)
•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 유무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처리했는지 판단합니다. 즉, 변호사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업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률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