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내 땅 맞는데 대장에는 네 이름이라고? 소유권 확인받으세요!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건물 자체는 내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무허가건물대장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우기는 경우,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B씨는 건물 자체가 A씨 소유인 것은 인정했지만,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확인의 이익'입니다. 소송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받으려면, 단순히 궁금증 해소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A씨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무허가건물대장이 등기부등본처럼 완벽한 공적 장부는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다른 공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장 기재 내용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죠.

핵심 정리

• 내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무허가건물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건물대장은 공식적인 등기부등본은 아니지만, 다른 공적 기록이 없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장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 : 변론종결시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를 인용한다.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

•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2다3847 판결

이처럼 무허가 건물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