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샀는데, 명의변경 안 해주면 어쩌죠? 🤯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판 사람이 명의변경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줬는데 내 건물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한 상황,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이럴 때 명의변경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

무허가 건물 대장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대장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변경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명의변경 소송이 가능할까요?

바로, "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

만약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에 따르면,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이 일정 시점 이전에 지어지고 항공촬영 도면에 수록되어 있다면, 대장상 명의자는 보상 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의변경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단순히 무허가 건물 대장의 명의변경만을 위한 소송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철거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명의변경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거래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