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 권한 위임과 사문서위조죄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로 끝날까요, 아니면 범죄가 될까요? 오늘은 문서 작성 권한 위임과 사문서위조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였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를 근거로,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라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위임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