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주식 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관심 있으시죠?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죠. 오늘은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 중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체결, 신제품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면 불공정거래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입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진 정보라면, 외부 요인이나 시장 정보가 섞여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주식 거래 여부, 거래량, 거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보를 취득한 경위,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정보가 거래에 미친 영향, 투자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 시기, 거래 방식, 주가 변동 추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투자 활동으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