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시 업주의 의무, 얼마나 꼼꼼해야 할까?

최근 미성년자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유흥업소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업주가 미성년자 고용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미성년자 고용 절대 금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공적인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죠.

신분증 확인,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만약 제시받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본인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주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꼼꼼하게 대조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채용 보류!

만약 고용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미루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미성년자 고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도 예외는 아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역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제29조(청소년유해업소 고용금지 등), 제58조(벌칙) 제4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5조(성매매알선등행위)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미성년자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미성년자 고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