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건설, 땅부터 자금까지 지원받는 방법!

내 집 마련의 꿈, 쉽지 않죠? 특히 치솟는 집값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요즘,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땅부터 자금까지,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 관련 법규: 주택법 vs 건축법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준용하는 다른 법률도 포함됩니다. 즉,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토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민간임대주택을 짓려면 먼저 땅이 필요하겠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땅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1항).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

• 토지 공급 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사업 실적, 시공능력 등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추첨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예: 국가, 지자체, LH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의 공모 선정, 2회 이상 공급 불발,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의무 공급 비율: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조성한 토지의 *최소 3%*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항). 단,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1%~3%)을 따르며, 해당 토지는 15만㎡ 이상, 2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착공 의무 및 환매: 토지 공급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4항), 미착공 시 토지 공급자는 환매 또는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5항). 환매 특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착공 시에는 공급자에게 착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간선시설 설치, 먼저 해결!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간선시설은 다른 주택건설사업보다 우선 설치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주택법 제28조).

4. 땅 매입 어려움, 공익사업으로 지정!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매입했지만, 나머지 토지 취득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1항). 공익사업 지정을 받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5.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짓는 경우, 전체 연면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주택도시기금, 든든한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항).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 목적 주택 건설 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은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