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에 잠기던 땅, 내 땅 맞나요? - 방조제 건설 후 토지 소유권 분쟁

갯벌이었던 땅에 방조제가 세워지고 땅이 메워지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바닷물에 잠기던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만조 때면 수심 2m 정도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갯벌이었던 해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액수의 도비(지방자치단체 예산)를 들여 방조제가 건설되고 땅이 메워졌습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원고)과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피고)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과거 바닷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포락(바닷물에 침식되어 땅이 없어짐)'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락의 의미: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어 완전히 사라지거나 물밑에 잠긴 상태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 원심은 피고가 토지의 원상복구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조제 건설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개인이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원상복구의 불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심리 미진: 따라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원상복구 비용을 비교 검토하는 등 더욱 면밀한 심리를 거쳐 포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이 토지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구분)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4677 판결

이 사건은 포락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상복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복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