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 수 있을까? 유책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 바로 유책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결혼 후에도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자신도 결혼 후 무당 일을 하며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스스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유책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이처럼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함부로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책주의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