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서입니다. 간혹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어음을 백지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백지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 즉 백지보충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지보충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백지보충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백지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약속어음 소멸시효 관련 조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약속어음 만기일 관련 조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어음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조항

이 법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백지약속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일이 비어있더라도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안에 내용을 채워넣고 청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백지약속어음을 받았다면 3년 안에 발행일 등 필요한 내용을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백지보충권은 효력을 잃게 되고, 약속어음에 따른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특히, 백지수표에 관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은 백지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판단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백지약속어음을 받았다면 3년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해두세요! 기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