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공갈하면 친족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에 벌어진 공갈 사건에서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밤에 친족에게 공갈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친족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밤에 공갈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 죄의 본질은 '공갈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특별법이긴 하지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는 야간 공갈에 대한 가중처벌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밤에 공갈을 했더라도 친족 간의 범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공갈죄 자체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 공갈로 가중처벌되더라도 친족 간의 범죄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 형법 제354조 (친고죄)
•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야간 공갈과 친족상도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