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자 비판, 모욕죄일까? - 시청자 의견란 게시글 논란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출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청자가 MBC 시사 프로그램 '우리시대'를 시청한 후, 프로그램이 출연자(교사)의 입장만 반영하여 편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는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출연자는 모욕감을 느껴 시청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된 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출연자인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청자의 글이 단순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방송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출연자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미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비슷한 의견의 글들이 다른 시청자들에 의해서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즉,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표현의 맥락, 의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