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박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박 경매 절차 중 발생한 정박료가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배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는 당연히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겠죠? 이때 발생한 정박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박료를 청구한 측에서는 이 정박료가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배를 판 돈에서 다른 어떤 채권보다 먼저 정박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정박료가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경매를 위해서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둬야 하고, 따라서 정박료는 경매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박료는 경매 절차의 집행 비용으로 보아야 하지, 배 자체에 대한 채권, 즉 선박우선특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워두는 동안 관리비가 나왔다고 해서 그 관리비가 집 자체에 대한 빚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관리비는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박료는 배 자체에 대한 채권(선박우선특권)이 아니라 경매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선박 경매와 관련된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을 경매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박료(체선료)를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선박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가 아니라도, 경매 등으로 항해가 중단된 곳에서 발생한 선박 보존 비용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배가 항해를 계속할 목적으로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배달되지 않은 수리된 선박의 보관료는 선박 자체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