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 민족도 고용보험 된다?! 고용보험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출산, 육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조).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 공사 (자가 시공 제외)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직 제외)
• 국가/지방공무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선택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법인 아닌 농·임·어업 사업장의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선택 가입 가능)

✨ 배달앱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2022년 1월부터 배달앱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 중 '퀵서비스 기사'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서 월 보수액 합계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이중취득 제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선택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나목, 제15조제7항).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고용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