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실린 짐이 손상됐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 법인 해상운송인의 책임 범위

바닷길을 통해 물건을 운송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짐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송을 맡은 해상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운송인이 법인일 경우,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운회사(원고)가 다른 해운회사(피고)에게 화물 운송을 맡겼는데, 운송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고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고, 설령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송을 담당했고, 계약상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회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와 다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화물을 갑판에 싣도록 지시한 것이 화물 손상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한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법 제789조의2 제1항과 '운송인 자신'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송인 자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은 법인인 해상운송인의 경우, 대표이사뿐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도 '운송인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화물을 갑판에 싣도록 지시한 행위는 회사 자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행위만 '운송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면,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지고 상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인 해상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대표자의 행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행위까지 '운송인 자신'의 행위로 보아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들은 운송 계약 체결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