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 거라고 우길 수 있을까?

결혼 생활 중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된 재산, 정말 배우자 혼자만의 것일까요? "내조를 많이 했으니 내 재산도 있다" 또는 "함께 돈을 모았으니 당연히 내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부 일방 명의 재산 = 특유재산?

법적으로 혼인 중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즉,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샀든, 부모님께 증여받았든, 상속받았든 일단 배우자 명의라면 배우자 소유로 간주되는 것이죠.

내 돈으로 샀는데,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내 돈으로 샀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돈을 보탰다"거나 "가사노동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재산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생활 중 내조를 했다거나 부동산 취득에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짜'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간혹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당신에게 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위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이, 형식적인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등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