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과 가사방치로 인한 이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법원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배우자의 도박과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가 한 달에 20일 정도 집을 비우며 도박에 빠져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타일렀고, 아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박을 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박을 계속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의 지속적인 도박과 가정 소홀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내가 두 번이나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추지 않은 점, 그리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방치한 점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 사유: 배우자의 도박 및 가사/자녀 양육 방치
• 관련 법조항: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판결: 아내의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인정.

이 판례는 배우자의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도박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