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할 법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피고 1)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일반 민사법원일까요, 아니면 가정법원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관련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이혼 등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

참고

이 판례는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관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