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차, 아무거나 사업용으로 등록할 순 없다!

화물차로 사업하려면 어떤 차를 써야 할까요? 밴처럼 생긴 화물차도 다 괜찮을까요? 오늘은 밴형 화물차의 사업용 등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화물차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밴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물차로 사업용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차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01년 7월 4일 이후 화물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객석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밴형 화물차는 새롭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과거 밴형 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여객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미 사업용 등록을 마친 기존 밴형 화물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새로 밴형 화물차를 구입해서 사업용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 제2항

이처럼 화물차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