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로 토지 분할? 행정청 허가 필요 없어요!

토지를 분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 건폐율, 공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 시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는 대지 면적 제한 규정일 뿐

건축법 제49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크기의 비율(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이 대지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토지 자체의 분할이나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즉, 법적인 근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은 예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 건폐율, 공지 등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지적법 제17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확정판결로 분할해야 하는 토지가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919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시민이 국가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 건물 터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민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점유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했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관련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토지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은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토지 분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