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사자가 놓친 부분을 알려줘야 할까요? - 석명의무에 대한 이야기

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증인이나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석명의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석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08039 판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불확약서'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해당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지불확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지불확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제대로 질문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석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지불확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불확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지불확약서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과 제4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가 놓친 부분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과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석명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석명의무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석명의무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