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말이 조금 틀렸다고 다 위증일까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될까요? 오늘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과 위증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증죄

어떤 토지 매매 협상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윤정기 씨가 매수 희망자로부터 35억 원을 제시받았지만 거절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윤정기 씨가 25억 원에 공사 수주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증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진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이 사소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35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틀렸지만, 윤정기 씨가 매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착오와 신문 취지의 오해

증인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사실과 약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누구도 법정에서 편하게 증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증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소한 부분의 오류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