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사건 알선,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알선'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알선을 "법률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서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실제로 위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선의 대가를 의뢰인이나 변호사, 혹은 양쪽 모두에게서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현행 제109조 제1호)을 근거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과 제90조 제3호(현행 제109조 제1호)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90조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알선'은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계약 성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항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제3호, 제27조 제1항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4조 제1항) 입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