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하고 돈 받으면 불법?

혹시 주변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였더라도 자칫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왜 불법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어떤 경우일까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무'에는 소송 대리뿐 아니라 법률 상담도 포함됩니다. 즉,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요청으로 소송 관련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착수금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제 소송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률 상담에 해당하며,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실제 소송을 대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어떻게 해야 해?"라고 물어볼 때, "내 생각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해보면 양식 많더라." 정도의 조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용증명 작성해 줄게. 대신 수수료 좀 줄래?" 라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률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