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는데, 증거에 동의했다고? 그럼 동의한 거 맞아요!

법정에서 내가 한 말, 특히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공판조서에는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자신도 모르게 증거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고,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 기록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동의했거나, 변호인의 의견 제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

즉, 변호사가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더라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증거 동의는 피고인 본인이 하는 것.
• 변호인은 의견 제시만 가능.
• 변호인 의견 제시 후 피고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 공판조서의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

따라서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말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