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원 횡령, 보험사는 책임 없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 乙은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乙의 사무장 丙은 의뢰인 丁 등으로부터 등기 업무를 위임받고 등기 비용을 받았지만, 이를 횡령하고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丁 등은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 甲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

보험사 甲은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 면책 인정

법원은 보험사 甲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호사 乙은 丙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할 권한을 주었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보안카드 등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등기 비용이 입금되는 계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乙이 丙에게 매월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乙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丙의 횡령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이 사건에서 乙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甲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직원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원의 불법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