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복협박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인 보복협박죄에 대한 법리와 잘못된 공소기각 판결 후 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죄)에 해당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보복협박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본안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복협박죄에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하지만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은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원심이 직접 본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도3358 판결).

핵심 정리

• **보복협박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직접 본안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보복협박죄에 대한 법리와 공소기각 판결 후 항소심의 절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