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비스업과 'SCOP' 상표, 그 등록 가능성은?

오늘은 'SCOP'라는 표장을 보안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A씨와 기존에 'SCOP' 상표권을 등록한 B회사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SCOP'라는 표장이 보안서비스업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사용하고자 했지만, B회사는 자신들이 이미 'SCOP' 상표권을 등록했으므로 A씨가 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SCOP'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쉽게 말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SCOP'라는 표장이 'S'와 'COP'로 분리 인식될 수 있으며, 'COP'는 '경찰관' 또는 '범인을 잡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로 보안서비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는 일반적인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SCOP'는 보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으로,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장은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할 때, 해당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아니면 독창적인 식별력을 갖춘 표현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표 출원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