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도 넘는 이자까지 내야 할까요? 😰

친구나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빚이 넘어오는 것은 물론, 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증 한도와 지연이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乙을 위해 甲이 근보증을 서줬습니다. 乙이 돈을 빌린 丙은 돈을 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乙이 돈을 갚지 않아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 처음에 정한 보증 한도액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甲은 한도를 초과한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네.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은 주채무(빌린 돈)와는 별개의 약속입니다. 즉, 乙이 丙에게 돈을 갚는 약속과 甲이 乙을 대신해 갚겠다는 약속은 서로 다른 것이죠. 따라서 乙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주채무의 이자가 아니라 보증채무의 이자로 보아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甲은 "乙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최대 OO원까지 갚겠다"라고 약속했고, 이 약속 자체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지연이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보증 채무의 지연이자율에 대해 따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상법이나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보증 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이 판례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보증 한도액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더해 보증채무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보증이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