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아무 때나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보험사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건강 상태, 직업 등 중요한 사항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지 불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법 제651조 단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보험사 직원 개인의 악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보험사 자체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보험사 소속 의사의 검진? 그렇다고 보험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가 보험 가입자를 검진했더라도, 그 검진 결과를 보험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검진이 단순 건강검진 등 보험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검진에서 알게 된 질병을 보험사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해지 불가!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가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고혈압과 교통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참조)

4.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이번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보험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