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도 위조죄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복사본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사본 위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확인지불증서를 허락 없이 만들고, 이를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원본을 복사한 문서, 즉 복사본도 위조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본을 베껴서 만든 복사본이라도 위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이 조항들은 사문서의 위조와 그 행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복사본도 이러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복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결론적으로, 복사본이라고 해서 위조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사본을 만든 목적과 그 사용 용도입니다. 만약 타인의 문서를 허락 없이 복사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