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기각 판결에 예비적 청구 기각까지 포함된다고?

법원 판결을 보면 가끔 "본소 청구 기각"이라는 주문만 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본소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만약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Plan A가 안되면 Plan B라도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만 내렸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죠.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본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였습니다. 즉, 본소 청구에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 항소심은 판결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에서 "본소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본소 청구뿐만 아니라 그에 종속된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예비적 청구 기각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3조 (주문) : 판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8조 (판결의 방식) : 판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604 판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입니다. 본소 청구 기각 판결에 예비적 청구 기각 취지가 포함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508 판결: 이 판례 역시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본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본소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판결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주문에서 "본소 청구 기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본소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