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디자인, 베끼면 안 돼요! 디자인권 등록의 기본, 신규성과 창작성 이야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는 제품일수록 디자인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좋은 디자인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볼펜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통해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새로운 볼펜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의 볼펜 디자인이 기존에 이미 공개된 볼펜 디자인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디자인권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사의 볼펜 디자인이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볼펜 디자인이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후1309 판결)

신규성과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 신규성: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창작성: 단순히 기존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에 따르면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신규성과 창작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별 요소들이 이미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만들어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면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심미감을 주지 못한다면 신규성과 창작성이 부족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78.1.24. 선고 77후11 판결,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1992.3.31. 선고 91후101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의 볼펜 디자인은 기존 볼펜 디자인의 몸체, 뚜껑, 볼펜심 부분을 각각 다른 디자인에서 따와 조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단순 조합은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볼펜 디자인은 창작성이 부족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베끼거나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심미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디자인 개발 시 신규성과 창작성 확보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