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병원 넘겨받았다면, 해고된 직원도 고용해야 할까?

병원을 인수했는데, 이전 병원장이 부당하게 해고한 직원들의 고용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병원 원장은 B병원의 모든 영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B병원 원장은 병원을 넘기기 전에 일부 직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고, A병원 원장은 이 해고된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A병원 원장에게 자신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해야 하는지, 둘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을 때 그 특약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라도, 양수인이 그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에게 복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양도인이 폐업 등으로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영업양도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영업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이 근로자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의 정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