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했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억울합니다!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복직시켰더니,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항소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전말

저는 직원 A씨를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저는 복직 명령을 받아 A씨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A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왜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가 되는 걸까요?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되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소급해서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즉, 부당해고로 복직이 된 이상, 애초에 퇴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퇴직이 없었으니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고,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례는 과거의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복직의 효력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직하면 퇴직의 효력이 소멸되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

저처럼 부당해고 후 복직시킨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직 명령을 통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