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실제 거래한 금액(실거래가)과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8498 판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실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했습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이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를 팔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기준시가가 원칙이 되었고, 실거래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를 누락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1489),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