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얼마까지 줘야 하는지, 혹시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비', '수고비' 등 다른 이름으로 더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제20조 제3항)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볼까요?

한 중개업자가 땅을 중개하고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아니라 수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 참조)

이번 판례(대전지법 1998. 8. 21. 선고 98노46 판결)에서도 중개업자가 사기죄 외에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서 직접 받았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든 법정 수수료를 초과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