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의! 자녀가 사고 치면 부모님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녀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면 부모님은 책임이 없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생 아들이 친구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아들은 과거에도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함께 살면서 보호·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포인트: 감독 의무 위반

핵심은 바로 **'감독 의무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 자녀라도, 부모는 자녀를 적절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부모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5조).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이미 두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부모가 아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는 그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결론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행동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