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중 소장, 아들이 받았다면? 송달 효력, 제대로 알아보기!

이사 갈 집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골치 아픈 요즘, 갑자기 날아든 소장!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더군다나 집에 없을 때 소장이 도착했고, 가족 구성원이 대신 받았다면? 혹시 나 몰래 재판이 진행될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받았다면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송달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을은 집에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병(만 15세)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병은 이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송달은 유효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송달은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제1호는 "송달받을 사람이 주거,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없는 때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란 복잡한 법률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아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년일 필요는 없으며,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불문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51518 판결 등 다수). 즉, 병이 을에게 소장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에게 소장이 교부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병은 고등학생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을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므로, 병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소장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며, 을은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소장을 대신 받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라면 송달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